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적립수준 가이드, 근로자 보호와 급여 지급능력 확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적립수준 가이드, 근로자 보호와 급여 지급능력 확보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적립수준 가이드, 근로자 보호와 급여 지급능력 확보 사용자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매 사업연도말 기준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60 이상의 적어도 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기준책임준비금은 사용자가 DB제도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매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적립비율은 2012년 60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0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만약 회사를 퇴직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경우 IRP 계좌를 가입하라는 요청 아니면 IRP통장 사본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IRP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시금을 받기 전 본인의 IRP 계좌가 운용예정 상품에서 예금으로 설정되어있는지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처럼 퇴직금을 경영하는 목적이 아닌 일시금을 받는 목적이라면 퇴직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만약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나서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퇴직금을 받고선 IRP통장 해지 신청을 통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납으로 받고 나서 IRP 통장 가입 유지할 수 있는 기회에 에 대하여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C. 총비용부담률

총비용부담률이란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로 연간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비용 divide 기말평균적립금, 으로 산출됩니다. 2022년 총비용부담률은 전체 상품유형별 평균 0.392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0.417에서 60.025p의 수수료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대한 수수료는 다소 높게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총비용부담률을 제도유형별로 살펴보시면 확정급여형 0.319, 확정기여형IRP특례 0.550, 개인형 퇴직연금 0.396으로 기록되었습니다.

DB형, DC형, IRP형 모두 전년 대비 수수료율이 하락하였으며, 기업 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심한 IRP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DC형의 총비용부담률이 대조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IRP 퇴직연금 펀드란?, IRP 계좌란?

퇴직연금제도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방문하면 가입하라는 계좌는 IRP입니다. 또 다른 2가지 제도는 어떤 내용인 것인지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DB형 DC형은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을 의미하며, IRP는 퇴직금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또 퇴직금을 자기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적립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연마다 적어도 1회 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적립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적립금운용계획서를 통해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합니다.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목적과 예측되는 수익률을 명시합니다. 적립금 운용 방법 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 적립금 운용에 연관된 전략과 방법을 포함합니다.

적립금 운용성과 검토 검토 적립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및 방법을 설명합니다.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관리사항 : 적립금 운용 담당자들의 의무와 적립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연관 제재사항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연간 적어도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심의의결 사항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 자산배분정책의 변경,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연마다 적어도 1회 이상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