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공지 내용과 의미, 정부 의도와 향후 전망

1221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공지 내용과 의미, 정부 의도와 향후 전망

22.05.30.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규제 완화책 1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2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 확대, 3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을 발표한 정부는 22.06.16. 관계부처합동으로 주택 제시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화, 금융 지원, 세제 개편의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난 1, 2차 규제 개선 공지 내용은 주로 세제 완화에 집중되어 있었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은 주택 공급부터 세제 개편에 이르는 보다.

확대된 구간의 규제 완화라 볼 수 있어요.

정책 의도

정부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으나 설마설마했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민간 임대사업자제도가 시행되고 부동산 시장 상승에 불을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가 살만한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면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내용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8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됩니다. 현재는 2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은 8, 3주택부터는 비조정대상지역 8, 조정대상지역 12,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말이 많았던 규제였으나, 추가 수요 유발로 인한 가격 상승 걱정 때문에 규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시장이 과열에서 침체로 바뀐 지금 시점에까지 적용할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 규제를 완화했다.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면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3주택 이상부터는 지금 연관된 세율의 절반을 적용합니다. 적용 시점은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기준일은 잔금지급일입니다.

정책 내용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매수할 시 세금 혜택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등장할 예정입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바꿔야 하는 내용이라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가 50 100 감면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85 100 감면 60 85제곱미터이하 50 감면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단, 취득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비수도권여야 함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재산세가 25 100 감면됩니다.

금융 대출규제 단계적 재생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lsquo;22.3/4)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연관된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 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미적용

대출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책 의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내년 5월 전까지 몰려, 하락장 속에서도 가격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꼭 5월 이전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급매 가격으로라도 매도를 하는 것이고, 하락장에는 매도가가 시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더 부채질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은 이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장에 나오는 매물의 수를 줄여 공급을 줄이고 이를 통해 가격 하락의 속력을 늦추겠다는 뜻입니다.

임대 계약 임대주택 제시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전세 거래도 재화의 거래로서 거래 성사의 주도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차인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정보를 알고 있고 그 들 중 가성비, 가심비 관점에서 가장 깜짝 놀랄만한 매물을 고른다. 반면 임대인들은 나와있는 경쟁 매물의 호가를 비교해 보며 소위 시세라는 것을 형성해 갈 순 있지만 임차인의 숫자 및 거래 체다짐 의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합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대인이 인지하는 임차 수요의 양은 임차인이 자신의 집을 보러 오는 경우가 늘어난다거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도는 현장 분위기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