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안내 (경기도 포함, 저소득층, 실업자, 아동, 차상위)

2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안내 (경기도 포함, 저소득층, 실업자, 아동, 차상위)

며칠 전 중기부 이영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이영장관은 최근 잦은 출장비로 문제가 되었던 분이네요. 소상공인 분들의 불만과 혹시 자기가 환수대상인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환수대상지원금과 지원금지급내역, 환수시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중기부 이영장관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일부 환수조치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이 왜 다.

지급을 하고 다시 환수를 하냐고 묻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제출서류, 증빙서류가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아도 처음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유형별 대상, 금액

2차 재난지원금의 유형 별로 대상과 지원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올해 8월에서 9월가지 평균 소득 아니면 매출이 2019년 8월과 9월, 12월 그리고 2020년 1월 아니면 지난해 전체 월평균 소득 등 5가지 기간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이며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매출이 10% 이상이 감소한 소상공인 아니면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4인 가구 기준 108만 원에서 14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의 자영업자들에게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에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 또한 최우선으로 지원을 해주며 지원금은 직접 지급하고 금융, 세제 지원을 증가 할 방안을 검증 중에 있다고 합니다. 판매량 감소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고용취약 계측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학원 강사, 학원 운전 기사 등과 프리랜서 에게는 현재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며 고용안정지원금을 200만원까지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같은 저소득층은 현재 최대 140만원까지 소비가 가능한 쿠폰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절 신청10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금융권에 대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새 출발기금 채무조절 제도는 금융권 대출에 관하여 채무조절 및 원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부실차주, 부실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 간만 진행하기로 것으로 이후 연장여부를 올 10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만큼 사용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논란, 중기부이영장관,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실용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