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새정부 59조

2차 추경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새정부 59조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치는 새정부는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정부는 5월 12일 목요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5월 13일 금요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올들어 2차 추경 59조원 규모인 새정부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조 4천억원입니다. 그간 최고 추경액이었던 2020년 3차 추경보다.

24조 3천억원 더 많습니다. 법률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지출액만 36조4천억원입니다. 2차 추경 59조원 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였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6일과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가 시행되었지만 1월 8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8일과 9일에 신청한 소상공인은 1월 10일 월요일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말에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었던 소상공인은 지난 20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하셔서 당일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통장으로 지급 받았었는데요. 제한시간이 없었던 숙박, 여행업은 방역지원금 1차 대상에서는 제외 되었지만 판매 수익 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면야 방역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행성 업종을 운영하거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 및 보험 설계사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도 불포함입니다. 비영리성 단체 및 법인 등 번인격이 없는 조합도 방역지원금 대상 제외 업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예외대상이나 부정수급 아니면 오지급 하였다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역지원금 미지급 업체중 이의신청이 필요한 사업장은 2월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영업제한 시간을 받고 있는 업종이나 요새 개업을 했거나, 동업이거나, 국세청의 과세 자료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등은 1월 중순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되거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다른 소상공인지원금과는 별개로 중복지급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장까지만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