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연차수당,연차계산기,연차사용촉진제도)

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연차수당,연차계산기,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면 받는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라고 불리는 이유는 연 단위로 휴가가 쌓이기 때문이며, 1년 이하 근무자들은 한 달 만기 근무를 할 경우에 월차가 한 개씩 생기게 되어 월차라는 용어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휴일을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사용자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사용자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사용계열사 측에서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계열사 측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쉬는날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회사측에서 남은 유급 연차일수를 통보했고 사용을 촉진했으며 이를 서면으로 남겼는데도 연차가 남았다면 청구권리는 소멸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너 연차가 많이 남았어 이때까지 얼른 얼른 쓰고 이거 문서로 남길 거야.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청구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의 발생과 함께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멸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만큼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사일 이후 12 차월 말일까시 사용해야 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계획을 선호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입사 첫 해 입사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에서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 6.25일(15일 X 8개월/12개월)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근속 기간별로 연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용자 측 연차수당 미지급 시 해결 방법

청구권리가 있음에도 사용계열사 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법을 위배하여 줄 것을 안주는 회사와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아주 해로울 뿐 아니라, 가장 더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의 절차나 진행이 아주 빨라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따져보아도 국가기관에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번째 직접 고용노동부를 찾지 않고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민원민원신청으로 이동한 뒤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합니다. 형식에 맞게 개인의 정보, 기업의 정보, 입사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업무 내용, 연차수당 미지급과 연관된 내용 등을 적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진정서는 관할관서 민원실을 통해 처리부서 및 관할 지방 노동청으로 전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