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미용실 등 최대 1 억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미용실 등 최대 1 억원)

Money 정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연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입니다. 기존에는 시설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한 업체에는 보상하지 않았는데,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상향

정산 방식은 과거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다반 보정률이 과거 80 에서 9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 보정률이 80% 였던 근거는 손실의 100 % 가 모두 정부 방역 조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연스런 판매량 감소도 있으므로 100% 는 인정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그런 유행성 이슈로 인한 어쩔수 없는 판매량 감소까지 정부에서 모두 책임을 지게 될 질수는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손실의 20% 는 어느정도 부드러운 코로나로 인한 판매량 감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하한액을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과세자료 불명백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역, 업종별 평균값 적용 2020년 개업 소상공인들은 2020년 종합소득세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비교후 유리한 쪽 적용 매출이 작거나 영세한 규모로 카드 결제가 적어 과세 자료가 부족해 증명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선된 부분인데요. 또한, 이렇게 과세 자료가 부족한 소상공인 분들은 과거 과세 자료가 증명될때까지 지급이 미루어진 부분이 있었으나 해당 지역, 업종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속보상 신청

신청하는 첫주에는 5부제로 경영을 하오니, 이 부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 운영기간 3월 3일7일 대상 단독대표 및 본인예금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5로 나누어서 나머지 숫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3일에는 3,8, 4일에는 4,9, 5일에는 5,0, 6일에는 1,6, 7일에는 2,7 로 끝자리가 일치할 때 신청합니다. 3월 8일 이후부터는 전체 신청가능하고, 공동대표 및 타인통장 대상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1년 4분기를 대상으로 하니, 당연히 해당 기간에 영업을 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영업한 소상공인 주요업종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운동 경기장,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등 식당 및 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됨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사항 없으시고,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산정 방식

이번 4분기 손실보상 산정 방식은 3분기까지와 동일하지만, 보장률이 80에서 90로 10 올라감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과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일평균 손실액과 대비하여 비교한 후 보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지만, 직접 계산기로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지역과 시설 평균값도 활용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대비 변화된 점 핵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핵심은 긴 방역기간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넓어지고 지원금 지급 기준은 더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표로 정리를 해보시면 하기와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손실보상 그리고 손실보상 선지급에 프리랜서 안정자금 및 지자체 지원금에 이제 방역패스까지임시 해제되며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때 일수록 꼼꼼하게 일정과 조건 챙기시면서 최소한 그동안의 손실을 최소화 하실수 있다면야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