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및 계산 사례

2023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및 계산 사례

지난 글에서는 4대 사회보험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 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에서 알고 떼어가야 덜 억울하니까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4대 보험에 대한 정의 가입대상 종류 및 특징은 이전 포스팅인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내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재보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자가 일을 합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어야 함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함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혹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1만분의 7097.09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근무 중인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3.545로 하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료 요율

보험료율 적용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가 많은 사업이 1순위이고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경우가 2순위입니다. 상기방법에 의해 주된 일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물건을 제조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3순위로 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

상한액 인상 524만원 rarr 553만원 하한액 인상 32만원 rarr 35만원 월 553만원 이상 고소득자만 해당 보험료 월 47만 1600원 rarr 49만 7700원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자고용주가 절반씩 각 4.5 씩 부담총 9합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1년에 한 번만 산정되기 때문에 중간에 상여를 받았다거나 추가적인 수입이 생겼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9은 24년 째 동결상태지만, 이번 2022년 7월 인상되는 것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매번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매번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주된 일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자세한 산재보험료는 업종분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고, 자세한 요율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