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실시
정부는 2023년 저소득층 복지 및 급여에 대한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분야, 주거교육생계의료 급여 등에 대한 지원 증대 그리고 신규지원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2023년 저소득층 복지 지원 사업 주요 내용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교육급여 23,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주거급여 3.4만가구 추가 지원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 취약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개별화된 지원을 확대합니다.
교육급여 23,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교육급여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23.3 인상합니다. 초등학생은 33.1만 원에서 41.5 만원으로, 중학생은 46.6만 원에서 58.9만 원으로, 고등학생은 55.4만 원에서 65.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현재 12.7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재난적의료비 가구소득 대비 많은 의료비 지발매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 의료비기준을 연소득 15%에서 10% 초과로 재산기준은 5.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한도는 3천만 원에서 5천 만원으로 완화, 확대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5.47 인상된 5,40,964원 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5.47는 반올림한건가봐요. 5.46531.더라구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5.47 인상으로 적은듯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된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기초 증가율 3.57 가구 균등화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 적용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4,812원194만4천8백12원에서 내년에는 2,077,892원207만7천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비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 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 40 안에 드는 가구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 30에 비해서는 대상이 좀 넓고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나뉘어서 혜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종은 일을 할 수 없고 근로 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2종은 의료비부담금 수준이 1종과 2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서 제출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의 소개를 받아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검증 및 다짐 신청서와 제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인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 급여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고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
2023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의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교육 급여에서 크게 바뀌는 점을 보면, 이전 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2023년부터 지급 계획을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이는 실제 급여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아이들의 교육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2023년 교육 급여는 22년 대비 초등학생의 경우 25.4%, 중학생의 경우 26.4%, 고등학생의 경우 18.1%가 인상되었습니다.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교육 급여 대상자가 무상 교육 미시행 학교에 다닐 경우에 전액 지급이 되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
한부모가정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3.8만명에게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월 20만원, 중위 52 60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 중위 60 65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에게 심리, 진로상담 및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합니다.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23, 에너지바우처 50
교육급여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2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5.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서 제출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