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 수당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가이드

2023년 실업 수당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가이드

최저임금제도란 나라에서 정해둔 최저수준의 임금이며 고용자에게 최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강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고용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에 고용주는 무조건 최저임금제도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2023년 최저시급인상 기준 주 5일 8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은? 주5일을 쉬는 날 없이 8시간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주 5일을 근무하고도 6일 치의 급여를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

실직의사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임금체불이나 괴롭힘 등의 불합리한 대우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에도 실업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임금체불,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에 요건 이행 단, 자발적 퇴사, 장기 무단결근, 법률위반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워크넷 구직 등록 완료 후에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정을 받아도 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도 가능합니다. 수강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강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이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에 빠르게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근무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무 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180일6개월을 채웠는지 여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근무일수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2023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오늘 8시간, 주 5일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시간을 35시간 포함하여 총 209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3 최저 월급은 2,010,58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어있으며,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수당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 환경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무 외 수당,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는 기타의 비용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도 급여 대상인지 체크한 뒤에 함께 계산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월급이 계산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이 시행된 1953년은 근로자의 임금이 아주 낮았고, 근로시간도 너무 길었지만 70년이 지난 현재는 주휴수당 뜻과 달리 근로환경과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개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한 것은 이미 옛날의 일입니다. 또한 최근들어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상승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모두를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서 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쪼개기 근로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현재 40개 주요국 중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개국으로 이마저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아래링크를 통해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나 직장 취업할 때 본인의 급여가 어느정도로 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