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 미달 여부 계산법

2023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 미달 여부 계산법

2023년이 밝았지만 내 월급 제외된 다. 오르는 세상에서 살기가 점점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한 고갈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냈던 내 연금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얼마 오를거같지는 않지만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2023 최저시급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참조하여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안정되는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 고시됩니다.

최저임금의 변동율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다짐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산출 근거는 연마다 바뀌고, 사실상 공익위원 뜻대로 인상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안했습니다.

5라니 대단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액과 인상률 현황

그래프에서 보듯 최저임금은 매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인상폭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는데,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인상액이 가장 컸던 연도는 2018년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의 인상률은 전년 2022년도와 같은 5의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있어 만약 실현될 경우 임금감소가 우려됩니다.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한 근로자들 중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들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핵심적이지만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회사는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최저임금 주지 의무라고 표현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의 4가지 항목입니다. 4가지 항목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등등 적절한 방안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내 전자게시판 공지, 인트라넷 등을 활용한 최저임금 안내 등)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근로자에게 알려할 내용을 해당 글을 참조하여 활용해도 무방하며, 아래의 최저임금 공지 및 리플렛전단지를 공지한다면 보다.

왜 209시간을 곱하는가?

통상적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한 달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어떠한 방안으로 209시간이 나오는 걸까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기를 하면, 1년이 52.143주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143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4.345주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한 1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위 두 가지 숫자를 곱하서 나온 것 4.345주 x 48시간이 바로 209시간입니다. 주휴 시간을 포함한 한 주의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분명한 계산방식은 다른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성인 근로자인지 청소년 근로자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적이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인지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을 적용 기간동안 지급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영세 기업 등에서 많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의견과 함께 여러가지 이슈들이 연마다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키오스크 확대, 아르바이트 감소 및 그 외 등등 최저임금은 인간의 적어도 생존을 위한 생계비로 책정된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2023 최저시급 인상률?

2023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5를 기록하며 과거 정부에 비해 크게 오른 금액은 아닙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16.4가 오른거에 비하면요. 2024년에는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1만원을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