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기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기준

202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생계급여 제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계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원되며,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등 여러 생활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 구성원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도는 국가에서 지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득 라인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아래의 절차로 신청 할 수 있는데요생계급여 신청은 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시청 혹은 읍명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약 30일 이내에 선택 결과를 공지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자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빈곤층에 해당하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수익이 1억원을 넘거나 혹은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전기세, 수도요금, 냉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당 생계급여 선택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선택 기준액인 103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일정하고 안정되는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요구하는 것으로서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특징은 의료급여, 생계급여처럼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의료와 생계급여 조건이 안되더라도 주거급여는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되었는데 청년 주거 급여 분리라는 제도로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자격 요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2년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생계급여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다만, 생계급여 자격 요건에 관한 자산 초과 유무는 존재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수익이 1억 원 이상 세전 금액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 이상 초과한다면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 위의 생계급여 소득 기준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소득과 재산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713,102 미만이 적용되므로 4개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선택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별거 중인 부부라면?

사회복지 현장에는 별거 중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배우자가 이혼해주지 않아서 별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별거라고 하더라도 서류상 부부로 되어있으면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되기가 간단하지 않은 분도 계시죠. 그러나 만약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사실 이혼 상태인 것을 지자체에서도 확인했다면 지자체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배우자분을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배우자가 이혼해주지 않아서 수급자가 안 된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주민센터에 직접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큰 스트레스인데 이혼이 수급자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 그 스트레스는 더욱 배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이혼 별거 재혼 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격 기준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