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확인요청 금액 및 결과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확인요청 금액 및 결과

2022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영업시간,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 소기업 또,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 그리고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를 확정하고나서 이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하며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재정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합니다. 늦어도 6월 1일 이전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식액은 19년대비 21년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간방역조치 이행일수 자영업자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지시받고 실행하여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 유형에 연관 없이 동일한 80가 적용되며 영업이익률 및 매출감소액 등 손실보상액 산정시 필요한 데이터는 과세데이터를 참고합니다.

온라인 신청 6월 30일목7월 9일토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월7월 22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해서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 신청 기간에 대상업체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기업 소재지의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7월 11일7월 22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총 500만 원 손실 중인 4분기 매출과 22년 1분기 매출에 대하여 각각 250만 원씩 지급 대출형태로 선지급 후 확정된 손실금액으로 대출금액 차감하는 보상 방법 신용등급 심사가 생략되어 신용등급 연관 없이 지급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지급 500만 원에 대한 대출금은 무이자이나, 손실보상금이 기대출금액보다. 부족할 시 남아있는 대출 차액에 대하여 최대 5년간 1 금리로 상환 설 연휴 전 지급 예정 1월 28일에 지급될 것이라 가정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가 해당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 지급 원칙

다른 서류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은 첫 사흘간27sim29일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는데요. 오후 4시 이전에 소상공인이 신속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답니다. 신속보상 절차에서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역조치 대상으로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 미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차 확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확인요청과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7월 9일토까지 첫 5일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