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65세 이상은 필 확인입니다)

23년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65세 이상은 필 확인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 어르신 중 까다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변경됩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재산상황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정하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동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만약 몸이 불편해서 거둥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와서 신청서를 접수해 주니까 참고 바랍니다.

공제액 계산 예시

예 1 독립주택 월 소득액이 190만 원인 개인 A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A는 기초연금 321,18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역전방지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독립주택 소득인정액2,020,000원에서 A씨의 소득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결과는 12만 원입니다. 이 공제액을 기초연금액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이 선택됩니다. 따라서 A의 기초연금액은 120,000원이 됩니다.

예시 2 부부 부부인 B와 C의 경우, 두 사람의 합산 월 소득액이 3,000,000원입니다.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부 합산 기준액3,232,000원에서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을 빼서 소득역전방지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 232,000원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액을 기초연금 총액인 321,180원과 비교하면 더 낮은 금액이 우선합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공통적인 조건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중인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제외 대상자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등등 배우자 군인연금 수급자와 등등 배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등등 배우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등등 배우자위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야 기초연금을 중복수급이 어려우며 예외적용대상이 있지만 중복수급시 해당 연금 수급액을 차감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생겨나는 소득재산소득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아니면 할인에 의하여 생겨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예금 등에 의해 주기적으로 생겨나는 소득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등등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에 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1 지역별 기본재산액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국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아니면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홈페이지 복지로 매해 인상되는 소득인정액 변화로 기초연금이 시행된 이후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해마다 변동되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만 2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변경된 소득인정액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