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산재처리 가능할까 산업재해 적용범위 조회하시고 보상 신청하세요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산재처리 가능할까 산업재해 적용범위 조회하시고 보상 신청하세요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했고, 결국 전속성이 폐지되고 약 92만5000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추가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 전속된 경우가 거의 없어 산재 보험 가입이 불가능 했던 화물차주들이 이번 개정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주와 건설화물차주 25만 명이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죠. 오늘은 노무제공자 중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 및 적용범위를 정리하고, 사업주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가 적용 대상

지난 7월 1일부터 확장되는 보상범위는 기존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선재보험이 적용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인해 약 92만5,000명의 노동자가 증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 한곳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등 업무 상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돌아가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속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인해 앞으로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 확장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보상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전속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조상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업 재해 보호에 제한이 되어왔어요.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전속성 폐지 및 적용대상 직종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산재범위와 보상이 같으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지업재활급여 등을 지원해줍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요양급여: 병원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로 일한 것과 동일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액은 장해의 깊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죽은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의비 죽은 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합니다.

산재 보험 적용 범위

산재 보험 적용 범위는 산업재해 보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는 해외 파견자와 특수모양 근로 종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사업주, 자활그엽 수급자 역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 모양 근로자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레미콘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건석 기계조종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 되고 있습니다.

산재신청방법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재해 발생 업무 처리 중 사고 혹은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 대상이 됩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와 휴업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문의하거나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4대보험 미가입자 산재보상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상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