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종류, 요율, 계산방법 정리

4대보험 종류, 요율, 계산방법 정리

4대 사회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계획을 도입하여 만든 4가지의 사회복지제도. 사회적 위험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회적 위험이란, 개인의 인간다움 삶을 위협하는 위험이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대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스스로가 민간보험이나 연금예금 등에 가입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도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할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4대 사회보험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아니면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확실한 내용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면서 오른 최고 보험료는 과거 49만 7,700원에서 53만1,000원 3만3,300원상승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1,800원 상승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지만, 소득액이 59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최대치인 53만1,000원까지만 내는 것이고, 소득액이 37만원 이하인 경우도, 국민연금 금액을 최소 33,300원은 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개선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고전적인 실업보험 제도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함께 고용 촉진 및 실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하여 여러가지 보험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4대 보험계산기에 월 급여 예시를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링크는 페이지 하단에 공유하겠습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400만원, 세금 미과세 식대10만원 적용 예시)

4대보험계산기에 월 급여와 비과세소득식비 월 10만 원,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초과근로 수당 연 240만 원,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등을 입력하시면 되며 사대보험계산기 이용 시 임금 400만 원에 세금 미과세 식대 10만 원 제외, 산출된 급여 390만 원에 0.9의 국민연금 요율 적용 시 총 351,000원이 발생하며 이중 근로자와 사업주 50씩 부담하게 되어 각각 175,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아니면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에 사회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한 불완전 균형을 성공하는 수정 적립 계획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고용보험요율

2021년에 동결되었던 고용보험요율은 2022년에 인상확정되었습니다. 2년만에 인상된 고용보험요율은 0.2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0.1부담인상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특고,예술인등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실업 수당 수급자가 증가해 부득이 하게 고용보험요율을 인상할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022년 사대보험요율표

위 내용을 종합으로 2022년 4대보험요율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대보험 요율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