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통과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통과

최근 나라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가장 이슈로 뜨고 있는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적어도 보상액 600만 원이겠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 후 첫 추가 경제예산후경을 통해 국회 소상공인 추가 경제예산만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지급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른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있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인 모든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지급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1, 2차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0만 원을 지급했고, 윤석열 정부가 업종 손해 규모에 따라 적어도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기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이번까지 3차입니다. 이전 2022년 2월에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의 방역지원금 인 셈입니다.

해결책은 업다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진행한 회동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회동에 함께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해당 논의에 대해 시기 등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지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두 분이 공감을 했다. 확실한 내용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물론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에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민주당은 607조 원 규모의 올해 금전계획을 구조 조정해 2차 추경을 마련하자는 이전 공약과 대조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추경에 공감하면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수사업체 운영자는 어떻게 보상받았을까?

1인 운영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 중 84%인 14조 3000억 원이 집행 완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차 추가경정예산 중 현금으로 지급된 11조 원이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신속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에 대한 기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이전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3차 추가경정 예산안 공감대 형성?

다행스럽게도 지난 28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후 만찬 회동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공 감 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회동 이후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도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부터 추경 증액이나 추가 추경에 대해서는 비관적 견해를 밝혀왔어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을 했지만, 협조적이지 않은 정부 탓에 취임 즉시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갑시다

손실보상지원대상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매출액 10억30억 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먼저 조회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시기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이전 재난지원금을 구해 지금 하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통과 23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액 소상공인, 중소기업지급 대상은 매출액 10억30억 원 규모의 7400개 안팎 포함 370만 개가 지급대상입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방역지원계획에서는 지원대상자가 320만 개에서 약 50만 개 늘었습니다. 지원액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의 수익 규모 및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까지 일괄 지불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