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 지급, 오지급분 4분기 회수 확정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 지급, 오지급분 4분기 회수 확정

신속보상은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놓은 상태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가 없이 신청과 함께 지급되는 보상방법입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미리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보상 대상임에도 누락된 경우라면 증빙자료제출을 통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대상은 거의 모든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와 지방정부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이는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선지급금 공제 예시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이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300만 원이고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400만 원인 경우 20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영업제한 업체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추가 서류나 증빙 확인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란 메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다루는 방법은 에 소개한 내용을 다시한번 읽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지원금,희망회복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까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그대로 희망고문만 할 뿐이지 이를 통해 10명 중 1명이나 심사통과 할까 말까 합니다.

맨처음 단계에서 탈락된 분들은 기회가 없습니다.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월달 자영업자 500만원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2월달 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2월 중순쯤 따로 공지합니다.

자영업자 500만원 선지급 5부제

1월 19일 1월 23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합니다.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자정까지 접수를 하며 첫날은 끝자리 9번과 4번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59년생과 64년생 혹은 69년생과 74년생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제약은 없고 전국 어디서든 통합적으로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같은 달에 상대적으로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과세자료가 부족해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과 시설별 평균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판매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인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정보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증빙자료 스캐닝 및 업로드 등의 과정을 거쳐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은 다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정부는 특수모습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