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30일부터 시작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장금 신청은 별개입니다. 단어 자체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대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며, 어떤 대상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조하여 5월 30일부터 지급되는 것은 손실 보전금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차이 특고특수모습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해당하시는 분들은 웹홈페이지 접속 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장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둘 다. 최대 1400만 원 가능, 방역조치 이행을 하였고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며, 실제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장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첫째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전체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전체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전체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전체 사업체의 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장 마지막 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무실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21일목부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2021년도 3분기 및 4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은 7월 4일(월)까지 중단되며, 7월 5일(화)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증가해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한다

본인의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가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저절로 보상액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계산식이 적용이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스스로가 직접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나라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이 보상액을 믿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가 보상액에 관해 뭔가 께름칙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확인 보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청 군청 시청 등을 방문해서 손실 보상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신청 완료를 도와줄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는 서류가 따로 필요 없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명 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이윤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등등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