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고 안내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업체 별 수익 규모 및 매출감소구간에 따라 9개 구간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상향조정되어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월 낮 12시 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는데요. 중기부에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사업체에 홀짝제로 5월 30일월, 31일화에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대상자와 신청시기는?

22년 5월 30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차, 2차 지급을 받았고 위에 안내해드릴 수익 감소 기준에 연관된 경우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는 30일, 홀수는 3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필요 증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에 관하여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은 매출이 감소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언급드리자면 1, 2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분들이시라면 매출이 감소되지 않아도 방역조치를 분명히 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기본 6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간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수익 하락 비교 기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손실보전금 공통 지원 요건 및 매출감소기준,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제외요건 등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전 손실보상 방역지원금과는 기준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과금 지출내역 내역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폐업사실 증명원 발급 방법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2020 2021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무실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택 1 더 명확한 서류에 대한 안내는 콜센터 문의 혹은 소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타깝지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엔 정상영업의 제약을 고려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으로 보기 어려운 업체 또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지급 대상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네번째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지급의 대부분의 경우일 것입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추가 자료제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통장 수령 및 통장 압류 등 여러 사유로 신속지급 받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조회되고 지급 받았지만 지급받은 금액을 변화시키고 싶은 경우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에서 개선내용은 바로 기존 수익 0원 사업자 문제였는데요. 수익 0원이면 폐업으로 계산하여 수익 감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는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및 절차

5월 30일부터7월 29일까지 약 2개월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 오후 12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