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선지급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선지급 포함)

기수급자의 지원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수급자의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기수급자의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일정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 6월 초 사업공고 rarr 6월 중 기수급자 지급 시작 rarr 8월 중 신규지원자 지급 시작 택시, 버스기사 6월 초 사업공고 rarr 6월 중 신청, 지급시작 문화예술인 6월 중 사업 공고 rarr 7월 중 신청 및 지급 시작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6월 7일 화요일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공고된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수익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업종에 따라 변경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익 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수익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수익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연 수익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민주당과 합의된 추경안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지원 자격사항으로는 2022년 2월 8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2월 8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는 지원불가합니다. 또한 기존에 특고프리랜서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체험 인정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경우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여부도 자격요건에 들어가는데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손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핵심 쟁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우리 업종이 해당되냐?라고 질문이 많은데,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사의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보도데이터를 보시면 제외 업종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직종 모두 지원금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중간에 취업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자세한 시기를 잘 따져서 이의제기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지자체 재원이 아닌 중앙정부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내용과는 별개의 지원금이니 이 부분은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