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6월 13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 중기업 등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말 그대로 손실보상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입니다. 지난 2년여간의 시간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를 보전하는 지원금이죠.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어떤 지원금보다도 역대 최대의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더 넓은 범위로 대상을 인정해주고 있고 금액도 커졌기때문에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어서 못받으셨던 분들에게도 지원금이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첫번째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일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만약 사업체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동대표 중 위임을 받은 1명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증서와 같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신청 방법

02 신청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사업체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수익 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 03 제출 서류 필수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or 사업자 등록 증명 최근 1개월 신속 지급과 다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면 됩니다.

위에 손실 보전금 대상자 자격이 될 수 있는 매출액 50억 이하 소기업 혹은 중기업, 개업일 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중에서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병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원대상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감소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체중에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가장 필요한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입니다. 연매출액과 개별 수익 감소율 별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개별 수익 감소율은 기준년도가 있습니다. 기준연도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연마다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 기준 이곳에서 필요한 점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50 감소,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40가 감소했다면, 가장 많이 감소한 5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이 경우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그 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경우. 미성년자인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경우 등이 있습니다. 혹은 해외체류, 사망, 입원 등의 이유로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알아볼게요.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7주의 기간동안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는 위와 같이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고 검색했을 때 뜨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없으신 경우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 기간도 다른데요. 방문신청은 7월 8일 금요일부터 7우러 29일 금요일까지의 기간동안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