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변경 확인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지급일정 금액, 시기들을 정리해서 알아볼게요 많이 읽어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COVID-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한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의 지원금은 판매 수익 감소를 인정한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등에도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후 판매 수익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같이 이유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후에 국세청 자료로 바르게 매출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금액
손실보상은 기존의 보정률과 최저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손실보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결합된 형태의 손실보전금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최소한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이며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업종별로 판매 수익 감소액을 산출하고 각 업종에서 판매 수익 감소 구간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2년 간 판매 수익 감소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피해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
판매 수익 4억 원 이상으로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고 판매 수익 24억 원으로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판매 수익 2억 원 미만으로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한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여태까지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3차 방역지원금은 정권이 바뀐만큼 기존과는 조금 달라질 전망입니다.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절 하한액을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참고해서 윤당선인은 방역지원금 600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50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2020년 정부 예산이 512조인데요.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110을 사용을 해야해서 일각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시기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시기는?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갑론을박 등을 거쳐 추경안 통과 시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자세하게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이번달 혹은 다음달 중에 지금할 예정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금액
손실보상은 기존의 보정률과 최저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판매 수익 4억 원 이상으로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고 판매 수익 24억 원으로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판매 수익 2억 원 미만으로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