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애플페이, 최저시급, 대학입학금 폐지, 고교학점제 등)

2023년부터 변경하는 것들(애플페이, 최저시급, 대학입학금 폐지, 고교학점제 등)

2024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에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12,210원을 제시, 경영계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하였는데요. 여러차례 수정안을 거쳐 갑론을박 막판에 노동계는 10,020원, 경영계는 9,860원을 제시합니다. 7월 18일부터 19일에 걸쳐 밤샘논의를 거쳤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체투표로 이어집니다. 총 26명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투표한 결과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기권 1표로 나와 경영계안의 9,860원이 최저시급으로 결정됩니다.

올해의 최저심의기간은 110일로 2016년 108일을 넘어서면서 최장심의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의견

2024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재 가격 인상과 금리까지 높은 경우에서 최저시급까지 상승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사업 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부진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까지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최저시급까지 오르면 한계 경우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폐업 등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빚대위변제액은 5,911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 5,076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영계 주장

경영계는 2024년 최저시급에 관하여 2023년과 동일한 9,6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영계의 조사 결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 수준으로 나타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까다로운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가능한 현재 경우에서 2024년 최저임금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최저시급 10,000원 언제 실현되나?

언제쯤 최저시급 10,000원이 될지 궁금한데요. 다들 궁금하시죠? 최근 최저시급 상승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내 후년에도 번거롭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 시급도 올라야 정상이긴 할텐데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계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어서 사라지기를. 노동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