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이윤 있는 직장가입자 감면 신청법✨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감면 신청법✨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지역가입자분들의 건강보험료를 변동될 예정입니다.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산정기준표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과 2022년 건보료 개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일경우와 직장가입자일경우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의 매년 정해진 건강보험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소득외 재산과 자동차 보유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 연수입이 1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달라 지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산정기준표개편

과거 재산점수의 경우 2700만원이하는 1350만원,5천만원이하는 1000만원, 5천만원초과는 전월세일경우애는 1000만원등이 공제되었습니다. 개편후 재산보험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5천만원 공제로 증대 됩니다. 만약 아파트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일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재산과표는 약 1.5억원입니다. 아파트 재산과표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 약 70공정시장가액비율60 재산점수 기준아파트 재산과표 5천만원 기본공제 1.5억원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한후 1억원에만 부과 됩니다.

현행기준 건강보험료 재산등급별 점수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에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 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퇴직일 다음날 부터 3년36개월 간 적용이 됩니다. 단 개인기업 대표자는 제외되고, 단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싶은 경우 가입자 스스로가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지사에 방문 신청허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국외출국, 군입대, 병원 입원, 시설 수용 등 부득정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0.5 5억 까지 보험료 비교

아래는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은 빼고, 소득월액만 정리해서 장기요양보험까지 합해 정리한 표입니다.

전 소득범위에 에 걸쳐 직장가입자가 20만원 정도 저렴한 건강보험료를 내었고,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비율로 봤을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역건보료 약30만원, 직장가입자 약 10만원으로 3배). 여기에 지역가입자가 집이나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공제 확대

기존에는 주택아파트,토지 소유 세대의 기초 재산공제액을 제산 구간별로 500만원1350만원으로 차등 공제 해왔어요. 개편 이후에는 일괄 과표를 적용하여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재산점수를 계산할때 나의 공시가격 재산과표에서 5천만원을 제한후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로인해 평균 재산 보험료를 5.1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중 실거주 목적 주택 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게 되어 평균 2.2만원이 인하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는 7월 1일부터 공단지사와 홈페이지에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개요 부과요소 설명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에서 자동차 부과기준 자동차에 따른 점수는 총 7등급으로 나뉘며, 사용 연수는 자동차 관리법 제5조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 12개월마다. 1년을 추가로 계산합니다. 부과 대상에서는 제42조 제3항 제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차는 배능력 구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2등급으로 적용됩니다.

차량 가액으로 보험료를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사용 연수별 잔존 가치율이 적용되며, 한 세대에서 소유한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각 차량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위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