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지급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지급 정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및 손실보상을 진 행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중기부는 지난 5일까지 소상공인 약 353만개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산 23조 원의 93인 21조 4천억 원을 지급했다. 중기부에 의하면 지난 5월 30일부터 별도 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희망하는 신속 지급을 실시했으며 지난 6월 13일부터 는 신속 지급 대상 외의 소상공인에게 확인 지급 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대상 여부는 누리집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현재까지 약 50만개사가 확인 지급을 신청했으며 지원 여부 적합 판단을 위해 중기부는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분명히 조건이 맞았는데 신청 대상이 아니라서 의아해 하셨던 분들 중에는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확인지급으로 분류되어 6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1. 공동대표 사업체 2. 미성년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3.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4.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 중에서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이 변경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업체는 각각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지급 업체는 기본 온라인 신청 이외에 별도로 현장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지급과 연관된 세부내용은 별도로 안본인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 요건 판매 수익 감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선정은 업체의 판매 수익 감소가 제일 큰 기준이 되는데요.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반기의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하지만 이 원칙을 적용하면 2021년에 개업을 한 창업주와 부가세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간이과세자, 그리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업자의 경우는 비교 자체가 힘듭니다.

매출감소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은?

손실보전금의 신속지급이후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여건에서 과연 이 매출감소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자세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변경되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시행때였는데요. 2021년 8월 17일에 시작되었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은 당초 대상이 133만 4000개사였지만, 8월 30일에 61만 1000개사가 추가되어 최종 194만 5000개사가 지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지원요건 등이 조금 더 넓게 적용된 것이죠. 이렇게 될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번에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감소율은 위의 개업일 기준 비교 구간에서 더 큰 쪽으로 해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매출감소율이 내 업체의 손실보전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손실보전금 최소한 기본 자격 조건폐업 기준일

처음 손실보전금의 일반적인 대상 업체 자격 조건을 보겠습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근로자 수는 무관 2.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3.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 4. 폐업일 이 조건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2022년도에 폐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폐업을 했어도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관한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고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처될 수 있어요.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과 금융이나 보험 연관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거나 비영리성 기업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입금 시간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불필요하지만, 오프라인 신청 시 확인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입,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관 확인 및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확인 지급의 지급시간은 신속 지급과 달리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지급 대상 입금은 하 루 2회, 오후 5시와 오전 3시에 걸쳐 이뤄진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