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민들레 칼럼 7 국민연금 개혁이 궁금하다(1)

유시민 민들레 칼럼 7 국민연금 개혁이 궁금하다(1)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첫 차례 조건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니라면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궁금하다면?홈페이지 방문 후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하세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두 차례 조건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인터넷 청구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찾고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지급청수서2. 신분증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4. 본인의 예금은행통장 또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와 생계유지확인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조기수령, 연기연금을 결정하시면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액이 있는 분들은 조기 수령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은 정상 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액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액당하면서까지 연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분들에게는 연기연금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액이 있다고 해서 무요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월평균 소득 금액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얘기하는 A 값을 초과하는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A 값이 얼마냐면 2023년 기준으로 약 268만 원의 월 소득입니다. 월 268만 원 이하의 소득액이 있으신 분들은 감액되지 않지만 월 268만 원 상당에 다른 소득액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감액이 됩니다.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자신의 월소득액이 A값보다. 높으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적용하는데, 이것을 A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개인을 위한 통장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운명으로 속해있기에 이런 개념 반영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A값은 2,861,091원으로 작년보다. 6.7 인상되었습니다. 본인이 소득을 판단할 때는 근로, 사업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금융, 연금, 그 외 소득은 모두 제외를 시킨다.

근로소득은 30 공제해서 적용하면 되고,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됩니다.

아래표는 초과 금액에 따른 감액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당 기준은 몇 년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감액 금액은 연금의 절반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액수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X 연령별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최대 5년 더 급속도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더 급속도로 받을 때마다. 지급률이 6씩감면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신청방법 수령액까지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