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건강보험료인상 장기요양보험료 기초연금과생계비인상과 영아수당 부모급여

23년 건강보험료인상 장기요양보험료 기초연금과생계비인상과 영아수당 부모급여

이렇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를 지희망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아니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자기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신청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이 생일달이라면 6월부터 신청가능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로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실 경우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을 지참하신 후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대한 간략한 사전지식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분분합니다. 기초연금의 찬성자들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과 빈곤을 해소하여 노후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공평성 분배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의 반대자들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세금 부담과 세금 인상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가정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