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미지급

연차수당은 근로자들이 근속 기간 동안 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기준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블로그에서는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 및 계산법, 그리고 미지급 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연마다 많아지는 가산 휴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시급과 근무 시간을 곱한 값을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 계도기간 시행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주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대부분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입법이 될 당시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한시적인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다라 판단을 해서인지 노동부에서 이전 특별연장근로제도 도입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도 자료도 배포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고, 결국 이 제도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이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하고,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법 위반이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적용 기준

이전 법정 공휴일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일정 근로자 수가 충족된 대기업에서만 연관된 것으로 알고 계신 사장님이나 인사담당자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을 회사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이유는 법정공휴일의 적용 대상이 근로자 수 별로 시점을 달리하여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 인상

실업 수당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정해지다. 보니 언제까지 근무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지막 근로일마지막 근무일이 최소 23년 1월 1일이어야 인상된 실업급여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2023년 1월 1일까지는 일을 하고 퇴사해야 인상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위법 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업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업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시 투표 참여 인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며, 대표성과 민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라는 규정만 기존에 있고, 투표에 몇 명이 참여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함께해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과반수가 투표 참여를 해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성과 대표성을 갖출 수 있다는 법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소멸 기한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소멸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소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멸 기한이 지나도 근로자의 권리로서 존속할 수 있으므로 소멸 기한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