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65세 이상 신청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65세 이상 신청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종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청약예금, 보증금, 일반자동차 배능력 3,000cc 미만,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등이 해당되며, 금융재산에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재산과 금융자산 중에서도 고급자동차 배능력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은 고급 재산으로 분류되어 독특한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공제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재산의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재산액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거주비용을 고려한 금액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 5백만원, 농어촌은 7천 2백 50만원입니다. 생활유지자금 금융재산에서 공제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2천만원입니다. 부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되는 빚으로, 대출금, 차용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의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로,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등등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등등 소득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합니다.

사업이익 등등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등등 사업이익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여러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위 등의 재산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배당,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고려하여 연 4의 소득환산율로 산정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에 대한 가치도 월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기초연금 신청 자격 판단에 사용하게 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도의 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도의 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 원 이상와 회원권은 월 소득환산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급자격의 자산 기준

지역별 기초 재산액공제액 대도시와 특별시의 공제액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입니다. 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을 보유하신 경우 기초 자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연관 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인증이 필요하므로 공인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