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개편, 결혼 시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원 늘어납니다

증여세 개편, 결혼 시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원 늘어납니다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과 반대로 점점 많아지는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정부에서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재정적인 자립이 부담될 수 있는 청년들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개정했습니다. 명백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목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당 개정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내용을 다뤘습니다. 여기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추가했는데요, 현재까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10년간은 5,000만 원까진 세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시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느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증대 받을때 주의사항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의 방법은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정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만 적용됩니다.

다른 친척이나 친구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보편적인 증여세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둘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재산의 유형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도 증여세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세 절세 방법

당연히 주식의 가격이 하락세일 때 증여하는게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 금액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증여를 해버렸는데 증여 신고를 하자마자 주식이 폭락해버렸다면 증여취소하여 재증여하여 증여세를 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거라 예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게 장기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혼인 증여재산은 현금만 증여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가상자산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비트코인 1억 5천만원을 증여했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세금 미과세 적용하려면 언제 증여받아야 할까? A. 과거 5천만원까지 10년동안 증여세가 세금 미과세 되었습니다. 최근 시기 추가된 공제 한도액 1억원은 혼인신고 전 후 각 2년안에 증여받아야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증여 재산 1억 추가 금액이 증여세가 비과세로 시행될 예정이여서, 작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 첫 날 증여받는 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미 증여를 받고 납부한 세금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개정 이후에는

개정 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의 돈을 물려주기 위해선 전체 금액에서 5,000만 원을 제한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공제가 신설된 후에는 증여받을 재산이 있다면야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 1억 5천만 원 개정 이후에는 양쪽 부부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다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 1억 5천만 원 개정, 긍정 의견 해당 정책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처음 좋은 의견부터 살펴봅시다면, 처음 청년들이 혼인을 기피하는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로 보입니다 자기가 직접 모은 돈만으로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찬반 논란

찬성측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중산층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부모의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측은, 자녀에게 1억원 이상을 물려줄 수 있는 가구는 전체 13 수준이기 때문에 상류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므로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