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틀린점 총정리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틀린점 총정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노령연금이란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노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많은 분들이 벌써 혜택을 보고 있으니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부터 진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 되었지만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어르신분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의 공평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를 위해 실시된 제도로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을 증가 개편하여 나온 정책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매번 물가상승 폭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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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올해 독립주택 기준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연금수급액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1올랐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월 수령액이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을 수령가능합니다. 기준연금액은 수급가능한 최대금액을 얘기하며, 2022년에 독립주택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이 307,500원이었다면 올해는 최대 323,180원 수급가능합니다. 2023년 1월 25일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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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되는 경우

만약 부부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두 명이 모두 신청 시 감액 불이익이 있는데요. 부부 모두 연금을 지원하셔서 받을 경우 수령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이상이라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100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받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위와 똑같은 경우 기초연금을 100 수령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과 수급자격

사실 기본 노령연금 수급액을 계산하려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도 생소하고 계산도 좀 복잡하고 평가해야 할 재산 항목도 뭐가 뭔지 헷갈리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갈수록 고갈되고 노인인구가 폭증하면서 기초연금 예산도 갈수록 천문예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법안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며, 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