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원금 신청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원금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맞춰 맞춤형으로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빠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를 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2022년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본적으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대표 시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이 기록된 사업자증, 통합위임장 타인통장 수급 소망 시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통장 수급 불가 증빙서류, 압류사실 증빙서류, 가족일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타인일 시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 명부 등등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안내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으로 받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서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손실보상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해서 신속보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혹은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힘들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과 비슷하게 ””에서 가능한데 차이점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직접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보상과 비슷하게 증빙서류 및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후 사무실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웹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입력과 사무실 정보 확인, 보상액 확인 등의 단순한 절차를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방역 조치 이행 여부, 과세 자료 등 필요 정보들이 DB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는 달리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방법 및 분기별 상하한액

기초 산식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기초 산식을 거쳐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1,000원 단위로 절상하며, 고용인원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22년 2분기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참조하여 21년 3분기 보정률은 80, 21년 4분기는 90, 22년 1분기는 100입니다. 분기별 상한 및 하한 분기 상한액 1억 원 및 분기 하한액 100만 원 최종 산정된 지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며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신속보상 뿐만 아니라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손실보상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스마트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아래 웹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