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용 의미,가입대상,TDF, 원금보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용 의미,가입대상,TDF, 원금보장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놀고 있는 퇴직연금 굴리기 오늘은 디폴트 옵션 뜻퇴직연금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시는 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혹은 DB에서 DC로 변경하신 직장인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세밀히 파고들어 손해 보지 않고 노후준비에 필요한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7.12부터 실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즉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DC로 전환을 하였는데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이제 디폴트 옵션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형으로 운용하고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위험자산한도 70 안전자산 30으로 고정으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디폴트옵션 가입조건

처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C, IRP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주 후 만기가 끝났을 때 상품을 미지정하면 자동으로 2주뒤에 통보 후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갑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원리금보장상품도 있고 혼합물품 시리즈 상품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운용방법 중에 하나를 정하시면 됩니다. 최근 상품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보장 상품만 게시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원리금 보장 상품 빼고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긴 해야합니다.

전체가입자가 만기일 후 4주가 지났을 때 다음 상품을 지정하지 않아 2주 후 통보된다면 최초가입자는 2주 이내에 상품을 골라야합니다. 물론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증권업계 원리금 보장상품 미포함

하지만 반대측인 증권업계, 그리고 증권업계의 편에선 당시의 여당인 민주당측의 김병욱 의원 등의 주장은 다릅니다. 증권업계는 디폴트옵션의 취지 자체가 가입자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련하는 것인데 디폴트옵션을 구성하는 상품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들어가게 되면 DC형 및 IRP 상품 가입자의 다수가 예적금으로 퇴직금을 경영하는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은행 및 보험업권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디폴트 옵션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때 근퇴법을 소관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사실상 증권업계의 관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23. 은행 및 보험은 국민의힘, 증권업계는 민주당과 연대

매우 빠른 사실은 은행 및 보험업계 vs 증권업계간의 대립이 국민의힘 vs 민주당의 대립형태가 된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 시행 이유

대한민국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1.8 수준으로 순진국인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퇴직금을 운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상품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OEDC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제외된 모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평균 57.9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DC형, IRP 같은 근로자 자신이 직접 투자를 관리하는 연금에만 해당하는 제도로, 연금에 가입되고 근로자 자체적으로 퇴직금적립금을 운용할 의지가 없습니다.고 판단되면퇴직연금 가입 후 4주 안에 다른 운영 지시가 없을 시되면 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사에서 알아서 투자 운용을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연금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1차 통보 뒤 2주가 다시 지나도록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이미 협의된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고 관리해 주며, 이것을 ”디폴트 옵션이 시행”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연금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의 가입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제도로 자체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범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구성은 위와 같습니다. 특히 TDF 같은 경우는 작년 2022년에만 자금 4천억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은퇴 시점을 정하면 알아서 자산을 굴려주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개념과 운용 방법, 상품 범위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으며, 소중한 자금을 방치하기 보다는 원금 보장된 디폴트옵션으로 돈을 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체계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