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와 표준 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와 표준 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받고 있는 임금. 어떤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최근 대법관 판결에 의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급여 부담이 증가해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인해 열렬한 근로자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정말 쉽게 통상임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함께 일률적으로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일률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흔히 월급이라는 단어에 더욱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관하여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유급수당 -해고예고 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위에 언급된 수당은 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이후, 유급 처리되는 시간과 가산분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사용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고 싶어 합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면 당연한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근로의 가치를 재정적으로 평가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준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요건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그것이며, 이런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월 209시간 산출 과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 그러므로 1개월의 표준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4.345주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여 월 209시간이 산출. 상기의 경우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표준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실제 근무한 시간은 업의 특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표준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아주 각양각색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연관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임금 계산해보기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식으로 가능합니다. 시간당 표준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해마다 전기 상여금상여금12개월209월 소정근무시간 식만 봐도 복잡해집니다. 아래는 노동OK에서 공급하는 있는 간편 계산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