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2023년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2023년 기초연금 인상)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너무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년층의 소득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년층의 재산도 갈수록 상승하면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소득괒 재산이 적은 노년층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연금을 드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시행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인상

기초노령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30만 7천5백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기초노령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40만 원으로 금액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국민연금)은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이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 금액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명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1년 중 반 이상을 국내에서 생활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내에 거주하는 분 1년에 반 이상을 국내에서 생활하는 분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 독립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및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려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고 해서 기준 월 지급액인 32만 1,950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수령하는 경우에는,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00원 이상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하시게 됩니다. 월 지급액 32만 1,950원을 100 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물가가 점점 오르기 때문에 노인 기초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서 기초연금 지급액은 현재 323,180원입니다.

참고해서 최근 기사에 의하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을 하위계층에 더 주는 방식, 즉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제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서류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전국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아무래도 온라인 신청이 편하지만 PC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나 명확한 내용을 확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