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계산기), 지급규정, 지급기한, 세금

퇴직금 계산방법(계산기), 지급규정, 지급기한, 세금

퇴직금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일에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구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에 퇴직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퇴직금이란 무엇이고, 퇴직금 적용 대상,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중간정산, 마지막으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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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지연이자 20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사유에 따라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면제됩니다. 만약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lsquo;퇴직일rsquo;이며 퇴직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적용 대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구분 없이 1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일주일 초단시간 근로인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덧붙여 단시간 근로자와는 다르게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주휴, 연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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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 기간과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되며, 1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일정권 않을 경우 연 근로시간을 48주로 나눈 값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