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 (feat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 (feat 자영업자)

자영업자 실업 수당 신청자격과 지급 방법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써,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 수당 고용보험 구직급여 자영업자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재취업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스스로가 희망하면 언제든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가입방법 및 가입대상 1 가입방법 2 가입대상 3.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소득액이 편차가 심한 자영업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소득은 고용노동쪽 장관이 정한 기준보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1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월별 부과고지 납부기한 매월 부과된 보험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보험료 산정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 피보험기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기준 임금액 등록신청 시 선택한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적용부과업무 처리규정 가입 시 아니면 변경 신청한 기준 보수액은 당해 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12월 20일까지 기준 임금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 수당 고용보험 구직급여 가입신청절차 및 수급요건

1. 등록신청 절차 1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통지서로 통보해줍니다. 3)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1588-0075 / 홈페이지 : ) 2. 수급요건 1 산재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에 한해서 부득정 사정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비자발적 폐업 및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기준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혜택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란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월 최대 3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한 자영업자 중,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과 같이 비직접 자율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은 아래의 을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고용보험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1.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1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며 재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유지해야 됩니다. 2 수급자격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한 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중대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대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고용보험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2021년 7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는 제공하지만 근로자는 아니며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합의를 체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강사, 물품 설치 배송기사, 통학버스기사, 골프장의 캐디, 화물차주,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노무제공자에 해당됩니다.

단기 노무제공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노무제공 계약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월 보수액이 2022년 기준 80만 원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 혜택에 대하여 이해가 되셨나요? 원치 않는 폐업을 한 자영업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구직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점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