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6) 휴가_연차 경조사휴가 병가 공가 등
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휴가와 연관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이끄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연관 매뉴얼 등을 기초로 관리를 합니다. 명백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소개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재해구호휴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직원 아니면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교육공무직원은 5일 이내로 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등 각 기관장이나 승인권자는 자원봉사의 경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승인하고 남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군 입영을 하게 된 자녀를 뒀다면 입영 당일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받습니다. 증빙서류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이라면 참여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휴일을 초과한 일자에 대하여 무급으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일을 먼저 사용하고 미흡한 일자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안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4가지 내용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 무조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각 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 양식을 첨부해 두었으니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번 항목은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일할 날짜와 근로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 시작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2번 항목은 근무 장소이며,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주변에서는 출산 직전까지, 혹은 출산이 임박했을 때까지 회사에서 일합니다. 휴가에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산전후휴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비슷하게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줘야 하는 휴가이므로 여성 근로자 여러분의 법적 권리는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원리적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없고 90일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 날짜가 부여됩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여성 근로자가 과거 유산을 한 경험이 있을 경우, 여성 근로자의 나이가 만 40세를 넘은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와 다르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실행하는 휴가들을 뜻합니다.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보니 현행법에 따른 법정휴가와 달리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아도 사용자가 별도로 처벌 받는 규정 등은 없습니다. 약정휴가들은 회사의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것이며 유급도 되고, 무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약정휴가에 따라 쉬었는데, 사용자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휴가 사용 날짜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정휴가가 자주 있지는 않은 만큼 실제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는 근로자 입장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휴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만 보시면 사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준비휴가
정년퇴직 후 생활준비를 위해 2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퇴직 전 2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기간 내 휴일을 포함합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퇴직준비휴가기간에 방학이 포함되었다면 방학기간을 빼고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연관 표창을 받았을 때, 재난재해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장기간 근무했거나 성실히 근무했을 때, 선거업무와 투개표 사무에 종사했을 때,직무 수행에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될 때는 연간 5일 이내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간 30일까지는 유급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은 제외) 병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휴일, 휴무일, 공휴일을 총일수에 포함합니다. 병가는 근무지의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휴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직원 아니면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교육공무직원은 5일 이내로 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안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주변에서는 출산 직전까지, 혹은 출산이 임박했을 때까지 회사에서 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