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스타트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스타트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이번 보상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잇는 재난지원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홀짝제 중소벤처기업부의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에 의하면 이번 손실보상금의 시행 목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의 신청 필요 서류 신청사유 매출액 정정

영업이익률인건비임차료 정정 소망 B타입 종소세 추계 신고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 혹은 21년 이후 개업자 보상금 산정 시 업종시설 평균값이 적용된 영업이익률 혹은 인건비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제출 서류 1. 세무 전문가 혹은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기장을 맡기지 않는 사업자는 관할 지역 지방청으로 전화하여 공식 서류로 인정되는 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임대료 지출내역 통장사본 및 계좌이체 내역 등 글쓴이의 경우 신청 사유가 매출액 정정으로 신청하여, 이에 맞는 제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으로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폐업자입니다.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 국한하기로 했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요약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경영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다만 영업제한 조치 없는 판매량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일부 혹은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사실 지난 6월에 100만 원 선지급을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100만 원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산정 금액을 확인해보고 그 차액만큼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지원금이 빨리 필요하신 먼저 필요하신 분들한테 먼저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선지급금 100만 원보다.

실제로 보상금이 적은 경우에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지급금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요즘에 와서 따져보니까 지원금이 없는 겁니다. 영원인 거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나라에서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바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글 URL이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한글 그대로 입력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 다른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확인보상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역시 확인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손실보상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10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금융권에 대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권 대출에 관하여 채무조정 및 원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부실차주, 부실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 간만 진행하기로 것으로 이후 연장여부를 올 10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만큼 이용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논란, 중기부이영장관,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