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평균 보상 금액 286만원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평균 보상 금액 286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무엇인가?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본인 인증만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사전 정산된 보상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두 차례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데이터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 27일부터 운영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다른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안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액 규묘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입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급속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rsquo;21.3분기) 80% rarr; (rsquo;21.4분기) 90% rarr; (rsquo;22.1분기) 100%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방법

보상금의 신청은 6월 30일부터 가능한데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사업장이 속한 소재지 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가 필요없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당일2일 안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공동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대표자 본인의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의 계좌로 수급을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입니다.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히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심의확인보상, 확인요청 방법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7월 5일부터 첫 5일간 신청 가능하며, 5부제로 운영됩니다. 방문 신청 : 7월 11일부터 첫 10일간 신청 가능하며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합니다. 확인보상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