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 연이어 상속세 폐지
기업에 과중한 상속세를 부과는 기업 비교적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과세 표준 30억원을 넘으면 50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포함시 6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명목 최고 상속세율이 평균 12.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70에 달했던 스웨덴은 기업들의 이탈로 경제위기를 겪은 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에 스웨덴을 떠나 본사를 네덜란드 델프트로 옮겼다.
COVID-19 백신으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도 원래 스웨덴 기업이었지만, 기업 승계 과정에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려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제네카에 합병됐습니다. 이 일로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촉매제가 됐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할까요?
상속세의 과세방식에는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이 있습니다.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자상속인의 취득재산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계획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관련해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폐지론 vs. 존치론
상속세 폐지론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는 소비를 조장하고 예금 및 투자를 저해하여 자본 유출을 일으킨다. 쉽게 말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바에는 그냥 소비해 버릴 것이므로 예금 및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를 낸 재산에 관련해서 다시 세금상속세을 물리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 존치론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세제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작용은 상속세 폐지론의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