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밑에 제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적겠습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바뀌오니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1분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위와 같이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에 걸린 시설물에 한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직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하는 업종이 없으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객센터15333300에 전화하셔서 본인 업종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판매 수익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전 매출액 10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특수모습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고용. 소득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계산방법

위의 측정방법을 상세하게 나눠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각 연도별로 계산하여 도출 산식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 수익 규모를 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정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사업장에 판매 수익 규모 및 보정 비율을 계산한 후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 하한액 미만이면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아니면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요구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와 달라진 점

2021년 3분기 지급 때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에게만 보상을 했는데 최근 시기 지급되는 4분기 대상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대상에는 미용실, 이용실, 식당, 카페, 돌잔치, 결혼식장, 전시회, 박람회,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3분기 때와 달라진 점을 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3분기 때보다.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았던 키즈카페, 미용실, 돌연회 등 위에서 나열한 업체들도 이번에는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해당 업체의 소상공인 분들은 최근 시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보상금액도 더 커졌습니다.

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전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이전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신청방법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소급되진 않습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20조원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지급되는것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