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요건 강화, 개정 법안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요건 강화, 개정 법안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고용기금의 고갈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필요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중복 수급 제한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지만 빠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은 향후 실업급여 필요요건 강화 조건에 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강화되는 항목과 중복 수급 시 실업급여율 제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실직 전 근무일수를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들의 실업급여 허위 지원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들이 입사를 지원할 경우 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입사를 지원하였으나, 면접 불참 및 취업 거부를 하는 상황이 모니터링에 발견되면 경고 혹은 구직급여 미지원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실업 급여의 허위 지원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 지원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됩니다. 입사를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저항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경고 혹은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수급자별 맞춤 재참여 지원 및 집중관리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와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이 만료되기 전 집중 소개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 중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맞춤별 재참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재참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별도 선발해 집중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외에 모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은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능력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유형, 처벌기준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부적절히 활용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으며, 실업급여를 지속해서 수급하며 노동 시장을 탐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거짓된 정보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자리 상황을 왜곡하거나 실제로는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수령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히 사용되는 사례로,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사용하여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환 회복 후 구직활동 가능여부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고 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재참여 활동이 가능해야만이 구직활동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되므로 무조건적으로 회복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 기간 내 필요한 단계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질환 실업급여는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퇴사하지 않고도 먼저 병과나 휴직을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필요한 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서류와 기간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요청과 응답의 기록을 철저하게 지속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의주시하는 부정수급 유형

이렇게 실업급여 필요요건 강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정수급입니다. 전년도 말 3개월 동안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액이 14.5억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 앞으로는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표적은 은 아래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체류기간 중에 상대방이 대리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병역의무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기간에 수급기간을 연기하지 않고 군인 월급과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이 되었지만,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아 챙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자 단속도 강화되고, 실업급여 필요요건 강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