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이란 무엇인가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거 가보자)

모라토리엄이란 무엇인가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거 가보자)

자국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디폴트가 발생했던, 혹은 발생 위기에 있는 주요 사례로 그리스와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례가 있습니다. 자국 화폐가 유로화로 통합됨으로써, 자체적인 발권력을 가지지 못했던 그리스의 경우는 유로화의 효용성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반면 루블화를 전적으로 활용하는 러시아가 자국 통화에 관하여 디폴트를 낸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러시아의 경우는 외국 통화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만 디폴트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1998년에 외국 통화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데 반하여 자국 통화 채권에 대해서는 디폴트를 선언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 당시 구소련 체제에서 러시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힘겹게 경기 회 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국가부도

스리랑카는 올해 5월 디폴트 선언을한 국가로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스리랑카 국가부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스리랑카의 주 수입은 관광수입으로, 이번 코로나 19로 비행기 길이 끊기면서 관광수입이 끊기며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액이 소진되었고, 외화가 부족해서 해외에서 물자를 수입해오지 못하게되며 스리랑카 국가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Step 잠깐만. 이거 파산을 예방하는 건가? 그럼 디폴트는 뭐지?

경제학에서 디폴트Default는 채무자가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이행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채권자에게 약속된 상환액이나 이자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디폴트는 일반적으로 파산과 연관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모든 디폴트 상황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폴트는 여러가지 형태와 수준을 가질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은 그 정도와 영향력에 따라 다릅니다. 디폴트는 국가, 기업, 개인 등 여러가지 주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tep 모라토리엄 디폴트라는 개념도 성립하는 건가?

“모라토리엄 디폴트”는 채무자가 모라토리엄(채무의 일시 중지 혹은 유예)을 선포한 후에도 여전히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모라토리엄 기간 동안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라토리엄 디폴트는 심각한 상황으로, 채권자와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신용 위험을 증가시키며, 재정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모라토리엄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 구조조정, 재무지원, 경제 정책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같은 국가부도 위험에 있는 나라를 구제하기 위한 국제기구로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있습니다. 디폴트 선언을 한 스리랑카는 물론 가나, 잠비아, 이집트도 IMF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부도 위험이 커진 국가들이 많자 지난 8월까지 IMF는 무려 1400억달러라는 거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상 스리랑카 국가부도를 통해 디폴트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세계 GDP의 2도 차지않지만, 직접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유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tep 모라토리엄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

모라토리엄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적 부담 완화 모라토리엄은 채무자들에게 일시적인 상환 유예 혹은 중단을 제공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고 금융 위기를 극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 안정성 유지 모라토리엄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파산을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협상 기회 제공 모라토리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협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모라토리엄을 통해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채권자들과의 상환 조건 재협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