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발급기한(당초작성일자)

PART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발급기한(당초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는 크게 6가지의 발급사유가 있습니다. 당초작성직선 수정발급 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새로운 작성직선 생성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사항은 아래 데이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당초작성일자로 수정발행하는 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발급방법 및 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사업자가 아닌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혹은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혹은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이중발급 가산세 어떻게 부과되나?

앞서 말한 이중발급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입니다. 착오에 의한 발급은 그 사실 안날까지 발급기한이므로 바로 취소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정계산서 발급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늦어진 경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생깁니다. 그리고 착오로 이중발급을 했던 사실을 안지 1년 후 세금을 낸다면 신고분을 수정해야하므로 가산세가 생깁니다. 환급이나 공제가 되는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생기지 않지만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생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작성해 놓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환급, 공제이고 수정신고는 부정적인 것납부이므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방법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전화ARS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전화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발급 요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126123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현실 재화 혹은 용역을 거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항목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 정보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개인인 경우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공급직선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거래 물품 공급한 재화 혹은 용역의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공급가액 공급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 세액 부가가치세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금을 기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처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발급과 동시에 진행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되므로 다른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방법ASP, ERP 시스템으로 발급했을 경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및 지연 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판매량 시 발급되어야 하는 필요한 증빙이므로, 발급과 작성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구체적인 증빙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