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600만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600만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끝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까지 한 셈이고 요즘에 지급하는 건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원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되고 이렇게 까지 빠르게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결정이 빠르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손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까지 받으 실 있습니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600만 원은 무요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손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상향

정산 방식은 예전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다반 보정률이 예전 80 에서 9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 보정률이 80% 였던 근거는 손실의 100 % 가 모두 정부 방역 조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연스런 수익 감소도 있으므로 100% 는 인정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유행성 이슈로 인한 어쩔수 없는 수익 감소까지 정부에서 모두 책임을 질수는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손실의 20% 는 어느정도 부드러운 코로나로 인한 수익 감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대처하고 있었으나 초창기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진행 중입니다.

선지급금 차액 정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보니 1월에 미리 앞당겨 500 만원이 선지급 되었는데요. 이제 4분기 손실보상에서 정산을 하게되고 차액에 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사실 선지급 당시 여러번 강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에 특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면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등록하셔서 먼저 선지급 방식에 대하여 잊어버리셨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물에 대한 인원 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내년 1월 완료하고 2월 중 올해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하안액도 예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하여 피해가 큰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의 위로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연말연시 성수기 특수를 기대하셨던 사장님들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