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가능할까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가능할까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연세 학력 고향 경찰국 신설로 인해 행안부 장관 이상민 프로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상민 장관 나이, 학력, 고향, 체험 등을 살펴보고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모두 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행정 경험을 두루 쌓은 인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1992년 서울 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그리고 대법관 판결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배이자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에 대하여 사전 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상 열심히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국회 의결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중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발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됩니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정직성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에 따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이상민 장관 연세 58세 만 56세로 1965년 11월 10일 고향 전북 익산에서 출생했으며 본관은 전주 이 씨로 임영대군파 21 세손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 강남 압구정이며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충암고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 후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대하여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군 전역 후 이상민 장관 연세 26세인 1992년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 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행정안모두 장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장관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프로필 요약 이상민 행안부장관 나이, 학력, 고향 등 프로필 사항을 정리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