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근로자 지원정책, 신청서 첨부(생계비 융자정책)

임금 체불 근로자 지원정책, 신청서 첨부(생계비 융자정책)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정책, 지원기준, 신청하는 곳에 대한 유용한 정보 공유 드립니다.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지연되거나, 받기로 한 임금 전액 중 일부만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현재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수는 23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1인당 체불된 금액은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 한 달만 월급을 못 받아도 가정 경제에 위기가 오네요. 이럴 때, 정부의 융자지원 정책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중소, 영세업체의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 깊게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대상

퇴직공제금 신청대상은 적립일수근무일수가 252일 이상을 채우고 아래의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or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 or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or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or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or 피공제자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or 등등 건설업에 더 이상 조상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퇴직은 건설업을 떠나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대화하며 건설공사 종료에 따른 현장철수는 잠시 실직 상태로 고용관계의 종료일뿐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신청과 지급방법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무 기간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게 1년 이상의 계속근로 기간과 15시간 이상의 주당 근로 시간을 요구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퇴직 통지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직접 고용주 아니면 연관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일반 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퇴직금은 연속 근무한 1년에 대한 30일간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 받은 총급여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사유가 발생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3개월간 근무일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는 대상은 기본급 연차수당 수당시간외 가산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단,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막상 읽어보시니까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상적 접수 연관 문자가 옵니다. 서류보안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담자가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서류 보완 및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퇴직공제금에서 공제 후 지급니다. 부정한 방안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자 및 지급받게 한 자는 연관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직접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 요건등을 복지공단에서 검증 후에 통과가 되면 복지공단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은행에 통보됩니다. 그럼 근로자가 IBK 기업은행에서 융자를 신청 후 받으시면 됩니다. 만 열아홉살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2 신청서 파일 다운 이상으로 임금체불 시 유용한 정부지원 정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