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모의계산 먼저 해보세요

2023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모의계산 먼저 해보세요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재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 6월부터 인상되거나 혹은 올해 안에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소득인정액 0원 노인에 집중 지원

지난 2월 재정위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공개한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재정위 A씨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개선안이 최 박사 발표안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박사는 소득인정액 0원인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21년 말 지준으로 128만 4208명입니다. 기초연급 수급자의 19.1에 해당합니다.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게 0원이라고 해서 소득과 재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108만원, 이자소득에서 4만원, 재산에서 1억 3500만원 등을 차감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수입월 27만원 같은 것은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최박사는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연금개혁개방 정책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 중에는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을 의미하며,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 개편 시행 2023년 국민연금 개편과 더불어 통합 개혁개방 정책 논의 중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0년에 기금이 전량 소진되어 현지는 재정수지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2016년 공무원연금은 이미 한 차례 큰 개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2016년 개편의 골자는 기여금 부담율을 14에서 18로 높이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은 수혜자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2022년 말 기준 연금 충당부채가 939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연금개혁개방 정책 기초연금

현 정부에서는 이와 더불어 임기 내에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길게는 2016년까지 임기 내에 해당 공약을 점진, 순서에 맞게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장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기준 단독 가구에게는 월 321,950만 원, 부부 가구에게는 월 515,12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40만 원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2023년에는 기초연금이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현재 단독 가구 월 32만 원, 부부 가구 월 52만 원 지급 임기 내 단독 가구 기준 월 40만 원까지 인상 논의 중 아래 글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과 그 전개과정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만 65세부터 가능한데 신청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가능하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22일이 생일이라면 전달인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 65세가 속한 달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은 지급되지 않고 다음 달에 2개월 치의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