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 수당 가능여부 이번에는 임금체불 처벌과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이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해도 1년간 약 20만명 이상이 되며 누적된 체불액만 해도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이 있어서 사업주,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Read more